정부, 내년 3.0% 성장·민간소비 2.8% 증가 전망… 설비·건설투자 둔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내년 연간 3.0% 성장을 전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세계경제 개선,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상반기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하반기는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둔화 등 내수회복 모멘텀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는 둔화되지만 소비와 수출은 회복세를 예상했다. 내수는 설비투자 증가폭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기여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정책효과에 따른 소비 개선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는 증가폭이 축소되나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성장률은 소비자물가 및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올해(5.7%)보다 둔화된 연간 4.8% 성장을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단가 상승폭 축소, 유가 상승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보다 둔화된 1.7%를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연간 2.8% 증가를 예상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면서 실질구매력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거래량 위축 등 주택경기 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 불확실성은 관련 소비지출 제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소비심리 제약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최근 한중 관계 개선 등이 국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건설투자는 각각 연간 3.3%, 3.5%,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업황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양호한 여건의 지속으로 증가세는 이어지지만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올해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역시 2015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 준공으로 이어져 주택건설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등 IT업종의 R&D투자와 4차 산업혁명 관련 SW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3.0%)보다 개선된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에 있어서 서비스 적자폭은 소폭 축소되나 유가 상승, 소비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790억불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은 단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수출 4.0%, 수입 6.0%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그 외 고용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와 유사한 32만명을 예상했다.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