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
2006년 소득 2만불 뒤 12년 만에
삶의질 OECD 하위권 탈출은 ‘과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 본격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 진입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또 올해와 내년 연속해서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가 새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만 7561달러였다. 올해 들어 3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반세기가 채 안 돼 30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것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2006년 2만 795달러로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은행 집계를 보면, 1인당 지엔아이가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32개국에 달한다.
하지만 3만 달러 국민소득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올해 29위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이는 주거, 소득, 고용과 삶의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전 계층에 분배되고 삶의 질이 더불어 향상되는 나라가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워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3대 전략은 문 정부의 4대 핵심 목표인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역대 최고수준인 일자리예산 34.5% 이상을 조기집행한다. 또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응해 재정 59%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3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53%를 상반기에 채용토록 했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 2만 5000명 확대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육성이 지체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전환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또 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초연결 지능화 등을 핵심선도사업으로 정해 혁신성장을 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혁신성장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DNA 프로젝트, 정부 R&D 질적 성과 제고 등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도 없앤다.
이를 위해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제도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으며, 국회입법 전이라도 현행법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인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2018년, 3300억원)’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공동보증제도 요건을 완화(5→2개 기관 합의시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2%와 3.0%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7월 내놨던 전망치에 견주면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에도 3%대 성장세가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전망대로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는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