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4번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4번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전략 추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 정책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워 추진한다. 3대 전략은 문 정부의 4대 핵심 목표인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김 부총리는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자리 카라반 등 고용 창출 애로 사항 신속히 해결 등을 내걸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 격차 축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 부문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계 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내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확실한 이행 점검으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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