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전격 발표, 올해 연간 3.0% 성장을 전망하며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세계경제 개선,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북한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산업계 전문가는 2018년 한국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2018 한국경제전망
경제성장률 2.8%… 건설·설비 둔화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전망
한미FTA 협상, 韓企에 유리하게
中사드갈등 완전 해소 필요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8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했다. 수출 경기 호조세 지속과 제한적인 내수 회복,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성장률 자체로는 3%(3.1%)대 성장이 확실시 되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심리 개선,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축 기성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건축 수주는 감소세로 전환됐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기존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는 가운데 SOC 예산 감축 등에 따른 신규사업 위축으로 토목 부분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역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기 개선 및 수출 회복세로 설비투자 확대는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2018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6.2% 성장을,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 등 영향으로 7.7%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다만 2017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과 수입의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 무역수지는 약 960억 달러, 경상수지 약 75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물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가 및 소비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요와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기준 금리 인 상 및 원화 강세 기조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돼 물가 상승폭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추진 정책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2018년 경제 성장률 하락, 건설 경기 침체 등이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했다.
주원 실장은 “경제 성장률이 2017년보다 떨어진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게 수출과 투자인데, 둘 모두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증가율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분야가 지난해 워낙 많이 해서 올해 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건설투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가 전망한 3%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경기 확장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주원 실장은 우선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할뿐 아니라 재정확대와 긴축의 상반된 정책 기조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의 시기 조절 등을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 수출의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할 것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재 임기가 끝나고 여러 대외적인 요소가 있어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대외여건 중 해결해야 할 중요한 관건요소로 ‘한미FTA 재협상’과 ‘중국과의 사드갈등 완전 해소’를 꼽았다. 그는 “한미 FTA는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중국과의 사드갈등도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됐지만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아 이 역시 풀어야 우리 기업에 좋을 것”이라며 대외리스크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강소기업을 키우자는 것이 만든 목적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인 해석이나 시각으로 접근해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춘다면 만든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 기술, 인력 등에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나라들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큰 기업들이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에는 미온적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그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4차산업에 대한 규제도 획기적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관련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곧 있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한중 갈등도 해소됐고, 중국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데다 한국이란 브랜드를 미디어매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 상당히 좋은 기회인것 같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플러스 요소가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