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 등 평화·안정 4대 원칙 합의
남북관계 개선 포함… 정상 간 핫라인 구축 긴밀 소통
전문가 “한국, 한반도문제 운전석 앉아… 美 관계 주목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를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 주석은 기존의 사드 배치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는 “중국의 기존 원칙을 한국이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나 미국 등이 아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점이 새로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면서 중국도 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번영에 합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속은 브리핑에서, 14일 오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2시간 15분 동안의 확대·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뿐 아니라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양국과 역내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시주석 “(사드)반복 안 되게 관리 잘해야”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다시 알리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면서 적절히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이 유구한 공영의 역사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며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브리핑을 통해 “사드와 관련해서는 10·31 합의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적절한 관리, 그를 통한 새로운 관계 회복의 모멘텀 마련 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면서 “다만 3불(不)인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안보·정당 등 전 분야 협력확대 합의
양국 정상은 그동안 문화·경제 등의 협력을 넘어 정치·안보 등을 포함해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과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다양한 현안과 미래산업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분야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 ▲인공지능·빅데이터·5G·드론·전기차 등 4차산업혁명 대비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스포츠·인문·청년 교류도 확대한다.
◆전문가 “한반도에서 한국 역할 커져… 미국과 관계 살펴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합의한 것이 새로운 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이성현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 등 3가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견지하고 있는 3대 원칙”이라며 “한국이 한반도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한국이 중국을 많이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와 시 국가주석 등 양 정상이 서로 필요한 공통적인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며 “중국이 한국에게 아쉬워했던 점은 북한 문제가 나오면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거나 미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해왔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이어 “다만 4가지 원칙이 최대 압박 즉 전쟁위협, 선제공격 등을 걸고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미국과 어깃장이 난 상황”이라며 “문 정부가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했으리라 판단한다”고 말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잘 살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현재 미국 등 해외 언론은 북핵문제와 중국 측의 한국 취재기자 폭행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동행 취재단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