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사고에서 안전한 한국’ 언제쯤 되려는가
[사설] ‘해양사고에서 안전한 한국’ 언제쯤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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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승객을 태운 선창1호가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한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었다. 뒤늦게 인명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에서는 사건발생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배안에 있던 승객 3명을 구했으나 구조 과정이나 안전관리 등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낚싯배 안전관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박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안전 한국’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왔고, 해상사고 발생 시 수중 구조의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선창1호 해상사고에서 나타났듯 해경구조대는 짧은 거리에서도 사고 발생 1시간 30분이 걸려 현장에 도착하는 등 출동태세는 매우 미흡했다. 사고지점에서 불과 1.8㎞ 떨어진 곳에 배치된 영흥파출소의 구조 보트가 출동명령을 받은 후 13분이 지나서야 출항한 것은 전용계류장이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또 야간 항해 레이더가 없어 이동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구조대의 신형 구조정은 고장으로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해상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 약속했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 헛구호에 불과했다. 낚싯배 전복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9월 5일 제주 추자도 근해에서 낚시 승객을 태운 돌고래호 전복 사고로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후 당국에서는 낚싯배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운항횟수 제한 등 낚싯배 안전 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낚싯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1천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바다낚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낚싯배 이용객은 342만명 수준으로 2013년 195만명에서 75%가 증가됐으며, 배 사고도 지난해는 208건으로 급증했다. 또 성수기에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한 낚싯배 운영이 빈번함에도 당국에서는 안전관리대책은 뒷전이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출동태세 등도 이번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제투성이다. ‘안전 한국’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국민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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