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실효성 논란… “법 보다 시민의식 높여야” ☞ 원문기사
정부가 반려견 안전 강화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개파라치 제도(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25일 시진핑 집권 2기를 결정하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단을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리잔수 중앙 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하며 집권 2기 지도부를 선보였다.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이 모두 시 주석 측근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감 막바지서 ‘탈원전 정책’ 충돌… “에너지 전환 추진” vs “원전 유지해야” ☞
여야가 25일 국정감사 막바지를 맞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국감 시작부터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남은 국감 동안 경제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놓고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외원회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열린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시구에 나섰다. 정규시즌 1위 기아 타이거즈와 2위 두산 베어스는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타이어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을 시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차전 시구자가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국제금융체제서 북한 고립 ‘오토 웜비어법’ 美 하원 처리 ☞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생이던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석방돼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25일 ‘독도의 날’ 맞나… “독도칙령기념일 돼야”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 ‘독도’. 18만 7554㎡의 면적인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다. 국내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삼고 전국적으로 독도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25일의 공식 명칭을 ‘독도칙령(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기념일’로 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