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김동연 “3% 성장률 달성 위한 정책 아냐”

도덕적해이 우려에 “부채탕감 심사 철저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후 있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정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적용 내용이 빠진 것이 올해 성장률 달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에 김 총리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목표했던 3% 성장경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DTI 전국확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며 DTI 강화와 3% 성장유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 달성을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에 포함돼 있던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이 대상이고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다”며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장기 연체자가 경제활동에 재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로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브리핑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부채) 증가세가 빨라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번 대책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