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채권소각, 상환능력 고려해 채무조정
엄정한 심사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대출 강화로 부채 총량 줄이기
실수요자 서민, 보완장치 마련
서민금융상담센터 지원 확대
소득지원·일자리 중심 재설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유도,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이뤄나가겠다는 방향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출심사를 더 강화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가 핵심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 금융 측면만을 고려한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재차 꺼내 들었다.
가계소득이 확대되면 상환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자리 및 서민 소득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억제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에 제한을 가하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부터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집중 관리하기 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이달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 증가로 연착륙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32만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발생 시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먼서 저금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장기연체자 채권소각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면서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서민·취약계층이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긍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금융기관에도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금융 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해 취약 계층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출공급 억제보단 대출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