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사후관리 중요
복지식 정책 위주로 쏠려
총괄재무 상담 이뤄져야
대부업 풍선효과 우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유도,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이뤄나가겠다는 방향이 담긴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핵심은 부동산 억제 효과와 서민·취약차주 맞춤형,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 대출을 억제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최고금리 인하(24%),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확대해 쉽게 금융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비교적 짜임새 있는 정책이라고 호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은 “향후 부동산 투기는 없어질 것이고, 신DTI가 미래소득 부분을 본다고 했으니 젊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효과를 볼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 위원은 장기연체자의 채무 조정에 대해 반기면서도 세심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채무탕감 이야기가 있어왔는데, 자칫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다려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채무탕감을 한 후 또다시 빚을 지지 않도록 후속관리나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마다 서민금융 상품도 비슷한 상품을 새로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품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오히려 서민들과 담당자의 혼선만 초래한다. 비용도 들기 때문에 있는 상품을적극 활용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남 위원은 추심업체들이 갖고 있는 악성 채권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그는 “추심업체들은 채무자를 달래서 소액 일부금액을 상환도록 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심하고 있다”며 “채무자들은 연장된 줄도 모르고 정부가 채무탕감 해준다고 하니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정부가 서민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빚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한 복지식 정책 위주로 발표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건전한 서민들은 더 대출받기 어려워 제도권 밖의 대출을 손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서민금융상담 창구를 늘리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박 대표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담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서민을 위한다고 만들어 놓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희철 희망만드는사람들 대표 역시 “현재 있는 서민금융상담 창구에서는 상품안내 위주로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회복에 초점을 두고 총괄적인 재무상담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상환 불능이 된 자들만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조치가 들어간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일반인으로 분류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제도권 금융에 한정된 정책이라 자칫 대부업에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나아가 불법사금융이나 사채에 손 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사채 등 암시장으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제도권 금융대책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