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과열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재편될 것”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민도 피해… ‘집 장만’ 더 어렵다
올해 말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수도… 거래절벽 우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년 1월 도입되는 데다 내년 하반기엔 신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조기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전문수석은 “‘신 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추가로 대출받을 때 기존 대출까지 심사하다 보니깐 대출 가능금액이 많이 줄어든다”며 “주택시장은 실수요만이 아닌 투자 수요가 있어야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 전문수석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그동안 저금리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가능한 상가 투자가 많은 혜택을 봤지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올라 임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10.24대책이 다주택자들은 물론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경우 집 장만이 더욱 어려워지고,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신 DTI와 DSR 도입이 가계부채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거래절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올해 말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 기존 주택을 내놓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여기에 매수 문의 감소가 이어지면 수도권 외곽부터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전문수석은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이미 8.2대책에서 언급된 부분이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정책은 강한 규제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