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조사서 건설재개 59.5%, 중단 40.5%
정부, 오후 고위 당정청회의서 후속대책 논의 예정
공사 중단 3개월, 추가 비용 ‘약 1000억원’ 발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하는 데 동의한다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결론이 발표됐다.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신고리 공사 재개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는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 조사됐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포인트로 산출됐다”며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20~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공론조사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숙의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를 했고 분석 결과로도 그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이번 발표한 결과는 4차 조사에서 ‘건설재개인지 중단인지’를 묻는 ‘양자택일’ 7번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건설재개 의견은 유보 의견까지 포함한 응답비율에서도 명확하게 많았다. 해당 문항에서는 건설재개 59.5%, 중단 39.4%, 유보 3.3%로 조사됐다.
앞서 1차 조사는 재개 36.6%, 중단 27.6%, 유보 35.8%로 나타났고 3차 조사에서는 재개 44.7%, 중단 30.7%, 유보 24.6%로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일시중단된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해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4차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축소 의견이 53.2%, 유지 35.5%, 확대 9.7%로 나타나 공론화위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발표 내용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미 1조 6000억원이 투입돼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자 약 3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공사가 일시 중단돼 발생한 추가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에는 자재와 장비 보관비를 비롯해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한 뒤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