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숙의 민주주의로 합의 도출”
한국당 “이번 사태, 정부에 책임 있다”
국민의당 “막대한 비용·손해 책임져야”
바른정당 “문재인 포퓰리즘 재앙 시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전 건설 재개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이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공론화위를 통한 의사 결정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론 조사 결과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혼란에 대해 정부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표하면서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원전 건설 중단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의사 결정 방식과 관련해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며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89일만 고민하면 원전 건설 중단이 얼마나 무모하며 터무니없는 일인지 깨닫게 됨을,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이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금전적,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면서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다.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