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476명 탄 세월호 침몰
지난 12일 청와대 “세월호 일지 조작” 발표
유가족, 14일 진상조사‧특조위 2기 촉구 집회
태극기집회 측 ‘정치공작’ 무죄 주장하며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 결정되기 바로 전날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통해 세월호 사건일지가 사후 조작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최초 상황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하는 등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하고, 재난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되도록 관련 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발생 시각, 침몰 원인 등 다시 원점에서 의문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며 “조작, 은폐된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4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촉구 및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17일 오전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등 관계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을 주장해 온 태극기집회 주최 측은 이번 법원의 구속연장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사건일지’가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새로운 맞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 세월호 사건 조작일지 어떻게 발견됐나?
12일 청와대는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이후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번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보고서에는 상황 개요·피해사항·상황 발생 지점·조치현황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대통령·비서실장·경호실장 등이 보고·전파 대상자다.
◆ 조작1-첫 보고 오전 9시 30분→10시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이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이 발표 내용이 제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으며, 이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수정 전 보고서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1보, 10시 40분에 2보, 11시 10분 3보, 오후 4시에 4보를 보고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수정된 보고서에는 1보뿐 아니라 3보 시간도 10분가량 변경. 4보는 없어진 상태였다.
◆ 조작-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변경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지침은 2014년 7월 말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라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기존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이후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 같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변경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여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해야” 야 “정치공작”
지난 13일 청와대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목소리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야당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일지 ‖ 세월호 사태부터 보고서 조작까지 주요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