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쌍중단’ 방안 제안
북핵·미전략자산 동시 철회
이종걸 “동결 로드맵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핵 동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 일각이 미군의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며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제기돼 주목된다.
정의당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배치 철회라는 ‘쌍중단’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일단 급한 대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 ‘미래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의 바탕 위에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신속히 작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 동결 협상을 위한 쌍중단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지 않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도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북한의 핵 동결을 위한 새 협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렇다면 그것(북핵)은 앞으로 계속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는 마지막 협상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북한의 핵 동결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핵 동결 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2단계 북핵폐기’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핵 동결 조치에 들어갈 때 한미 양국 또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전술핵 배치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당당히 맞서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도 핵포럼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