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도적 축소 오해 여지”
軍 “靑에 방사포로 보고 안했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방사포 발사로 잘못 발표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기 다른 발표를 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들은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오전 8시 25분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이후 오전 11시 22분께 300㎜ 방사포로 발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보기에 따라선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NSC에서 보고할 때 국방부는 불상의 발사체가 방사포일 수도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개량된 방사포로 추정되나’라면서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만 방점을 방사포로 두지 않았는가, 언론이나 저희는 그렇게 본다”며 “국방부는 방사포로 보고하지 않았으면 청와대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란 분석이 있었으면서 오류 수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청와대 보다는) 국방부가 발표하고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이란 고사가 생각난다”며 “이것은 미사일을 대포로 우기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 군이 지난 26일 북한에서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이 폭발하는 영상이 있다면서 청와대의 방사포 발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두번째 미사일이 공중폭발하는 장면을 포착한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논리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공중 폭발하는 사례는 여러 번 봤지만, 방사포가 공중 폭발하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