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외 北제재 없어
“중국·러시아, 北 도발 뒤로는 허용”
“9월 9일까지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9일 북한이 오전 5시 57분께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에 떨어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면서 도발 행위를 이어나갔다. 지난 26일 3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2형’으로 최대고도 약 550㎞, 사거리 약 2700㎞로 북한에서 괌까지 약 3000㎞인 만큼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북한은 미국과 연이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괌 포위 사격에 방안을 검토했다고 위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으로 발사되면 즉시 군사대응 태세에 돌입할 것이란 엄포를 놓은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괌 공격을 유보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출발지인 주일 미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두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아닌 다른 각도의 제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역이용한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리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해도 뒤로는 허용하고, 한국·미국·일본만 몸이 달아 계속 반발한다”면서 “북한은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제 사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는 “역사를 돌아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며 “유엔의 상임이사 5개국에서 동북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해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라고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작년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그때 발생한 진도는 5.0이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오는 9월 9일까지 추가적인 핵실험으로 진도 5.5 이상 큰 규모의 핵실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