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6자회담’은 올 스톱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민·관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지형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반도 정세 흐름을 견인해 온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전환 흐름이 ‘올 스톱’ 되는 대신 천안함 대응을 둘러싼 외교전이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틀이 무너지고 6자회담 재개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도발자제와 유화적 태도를 전제로 모색해온 ‘대화와 협상’ 대신 ‘대립과 압박’으로 대북기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강산 자산을 동결, 몰수하며 남북교류·협력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천안함 조사 후폭풍은 남북관계를 전면단절 상태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20일 오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미국은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해군 장병 46명의 죽음을 이끈 이번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발표된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고 밝혀 한국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전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특히 국제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벌여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국제공조 과정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지지는 물론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6․2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한나라당은 초당적인 대처와 국론통일을 강조하며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안보 부실에 따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북풍’ 차단에 나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만큼 하나가 돼야 한다”며 북한 연루 가능성을 경계해온 야당에 국회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주력 전함이 침몰하도록 안보 허점을 만든 이 정권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는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