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이후 스스로를 돌아봐야”
“초고소득자 과세는 ‘명예과세’”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시 자당 의원 26명의 불참으로 한때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됐다”며 “추경안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취지에 대해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문 정부의 인사까지 연계시킴으로써 추경의 발목을 잡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와 함께 자당 소속 의원 26명이 지난 22일 추경안 표결에 불참해 한동안 의결정족수 부족 상태가 된 점을 거론하고 “그렇다고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자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 올리고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은) 초대기업과 초고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을 바로 잡아 사회 양극화 갈등 극복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자당 김영주 전 최고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김 후보자가 내정됨으로써 내각의 30%가 여성으로 채워졌다”며 “당으로서는 환경하며 내각 진영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에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