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돼야”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정족수 미달 사태와 관련해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실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당이기 때문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가 의원들에게 더 주지시키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참 의원 대다수는 이미 예정된 의정활동, 국제외교 행사에 나가 있어 (추경안 표결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복귀까지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민주당 소속 의원들 26명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회의 중에 외국에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내부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해야 한다”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는 “회기 중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 처리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집배원과 소방공무원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증원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가 언제든지 무기계약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서 “정부가 당초에 1만 2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뽑겠다고 했는데 1만 75명이 예산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세금을 좀 더 올린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논의하는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이명박 정부 시절 25%를 22%로 낮춤으로써 경제활성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대기업의 늘어난 초과이윤이 고용과 투자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재벌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졌다. 이것을 제대로 세금으로 다시 받아 정부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