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출처: 연합뉴스)

증세 효용성 둘러싸고 찬반 진통 
“핀셋 증세” vs “오히려 낮춰야”
與野, 대국민 여론전 ‘군불 때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수 마련을 위한 ‘부자증세’ 공방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상충될 것이라는 재계의 부정적 전망과 함께 여야의 부자증세를 놓고 효용성에 대한 찬반 논의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자증세 관련 논의는 오는 25일 국무회에서 새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증세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24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증세방안으로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그는 소득세의 경우 5억원 초과 구간에 42%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라는 점을 내세워 홍보와 공감대를 얻어낼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국한해선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한국당은 정부가 다음 달 초 2018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더 강화된 증세를 공약했던 입장이었지만, 이번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과정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이 이같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어 국회 처리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에서 증세 문제가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정족수(150명)가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만으로도 충족 가능하다는 점에서 캐스팅보트인 야권의 협치 문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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