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기적 재정부담 우려”
與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
물관리 일원화 한국당 반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 등 세부조율에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예산 80억원이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요일에도 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8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의 초기 임금이 아닌 장기적으로 늘어날 월급, 국민연금 등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핵심인 공무원 증원 문제만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무원 증원 반대 관점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미 올해 본예산 관련 비용 500억원이 있다”며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재해대책에 더 재원을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송석준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로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국가적인 항구적인 재해대책에 조금 더 재원 배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것을 국민적 시각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추경에 대해 ‘추경은 반년짜리지만 부담은 반세기’라며 “우리 아이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소방관, 경찰관 등 현장직임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1만 2000명의 경찰관, 부사관과 함께 보육 보건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4000개, 노인 일자리 3만개 등 총 7만 1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인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면면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 등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 추진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억지’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