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보건·방통·산자 검증대
야 ‘송곳검증’ 여 ‘정책검증’
논문표절 등 의혹 줄줄이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는 이번 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지난주까지 야당의 추경과 연계한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 등으로 파행을 맞았던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다.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카드로 인사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아직 야권의 반발은 채 가시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17∼19일 총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19일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여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정책검증으로 이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와 관련해선 논문표절 의혹, 소득세 ‘지각납부’ 문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 중 학위과정을 밟은 규정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백 후보자에 대해선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종구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 측면에서 아직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주로 가계부채 해결,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정책문제에 청문회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게는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정책적으로 보건복지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치매 국가책임제와 저출산 고령화 방안 등에 대한 것과 산자위에서는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방통위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검증과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해결,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