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찬반 공방 끝 예산소위 회부… 17일까지 심사

예결위 18일 의결 예정… 본회의 통과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날 오후 2시 15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를 시작한 예결위는 이날 새벽 0시 40분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에선 추경의 요건과 목적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여당은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추경 요건을 일일이 열거하며 “전 정부의 추경 전례가 된 기준이라든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추경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몇 년에 걸친 대량실업이 일자리 추경으로 왔다고 본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추경 처리를 주장했다.

찬반 토론을 거친 추경안은 이날 조정소위로 넘겨졌다. 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17일까지 심사를 마친 예결위에 보고한다. 예결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