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기능의 두 부서… 문제 있을 수 있어”
정부조직법,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 상정 예정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정상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17일 다시 시작됐지만 일부 정부 조직 통폐합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개최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국민안전처 해체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이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행자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폐지 주장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행안부 과부화와 담당인력의 전문성 약화, 국민안전 기능 약화 등을 우려했다.
이에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재난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급 본부장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총괄 지휘할 것”이라며 “위기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 개편 및 행안부 통합과 수자원 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방안에 대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토론 과정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주면 정부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7일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소위에서 정부조직법 법안심사를 마치면 안행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안행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조직법은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