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해법 마련에 부심… 예결위 단독 상정 카드도
2野 “‘3인 후보’ 임명강행하면 추경 협조 어려워져”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의 인사청문회 대치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열차도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추경 심사 착수에 긍정적이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과 인사청문 정국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권은 돌파구를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정무위 미방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일을 지켜봤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애초 민주당은 계속 보이콧 입장을 보이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2野와 함께 추경 심사를 차근히 진행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추경 심사 참여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부터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던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번 주 상임위에 참석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추경에 관한 최종 입장과 상임위 참석 여부 등을 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민주당은 예결위 상정기일을 5일로 지정한 가운데, 만약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민주당과 바른정당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최대한 진행해 예결위로 추경안을 가져간다는 계산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결위 단독 상정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이는 예결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점을 감안해 예결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각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로 예정된 11일과 18일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갈등 정국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상임위가 추경 상임위 심사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사청문 정국은 추경 해법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과 더불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지난주 청문회를 끝낸 송영무(국방부)·김상곤(교육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부적격’ 입장을 확고히 하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물론 상임위 회의 참석을 약속한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가 ‘3인방’ 후보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과 청문회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