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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인사청문회에만 매달릴 것인가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6.20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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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중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장관 부적격자로 단정하고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후유증이다. 강 장관 임명에 관해서는 정부가 적법 절차를 거쳤으니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독선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바 그 불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거센 반발로 또 연기됐고, 또 2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활정하려던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이 드세다. 복잡한 당내 사정도 한몫 하는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밀리면 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약해진다는 위기감에서 장관 후보자와 정부 추경예산을 볼모삼아 강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원내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침 국정 수행지지도에서 8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 75.6%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자 한국당에서는 이 때다 싶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여당에서 더 큰 정치판을 벌리는 아량을 보여 야당을 다독거리고, 야당에서는 정부 내각 구성이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것은 엄정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청문보고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상대방이 있는 정치의 도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으로 외교부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나 임명 과정에서 야당에게 협력을 구하는 정성이 필요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만 고집하다보니 강대강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내각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정치는 협상의 산물이다. 지금과 같은 정국의 강대강 대치는 국민 걱정만 쌓일 뿐이다. 정부 내각은 빨리 구성돼 정상적인 국정이 펼쳐져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안 마련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인사청문회에만 매달릴 것인가. 이제는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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