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탈핵국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천명한 문 대통령의 탈핵 국가 출발 선언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원전 발전과 화력 발전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원자력 발전 단가와 효율성을 중시해 후진국형 에너지 정책을 써왔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전체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31.73%에 달하고 있다. 이 점유율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원전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원전 운영국가 가운데 원전 의존율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프랑스 한 나라밖에 없으며, 일본은 0.52%로써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이 비용면과 고효율성의 에너지정책을 추구해옴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해왔다는 점이 외국과의 원전 점유율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원전 축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원전 8기가 운영 중인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고, 2011년 원전 폐쇄를 확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영구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같이 원전의 효율성보다 환경과 인간의 생명권 보장을 고려해 선진국에서 탈원전정책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한 청정에너지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이 미래의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접근과 일반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 국가산업 발전에 지장이 없는 한편, 국민에게도 전기세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성공적인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