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등 범죄 지목… “특혜 검증”
안 후보자 측 ‘범죄경력 없음’ 자료 배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자가 군복무를 마친 후인 지난 1975년 12월 21일 22세 여성의 인장을 위조한 뒤 혼인신고서의 배우자란을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호적등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현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여성의 아버지로 추측되는 사람의 증언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3가지 범죄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 범죄경력조회 내용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선 “고소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그럴 경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주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당시 인권위 홈페이지에 ‘산타클라라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로 학력을 기재하고 본인 저술 책 소개란에도 법학박사라고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자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 “자녀의 이중국적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미국 국적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유 및 후보자 본인과 어머니가 미국 은행계좌에 거액(18만 달러, 9만 달러)의 돈을 예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내각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참여연대 활동 시절부터 함께 일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특혜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인사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인사부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자 측은 이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결과를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형사범죄 의혹 제기에 대응했다. 2017년 6월 13일자로 작성된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범죄 경력자료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