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강행시 야당 반발… 국회 올스톱 가능성에 곤혹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에 나섰지만, 냉각된 인사청문회 정국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 속에 모두 무산됐다.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역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로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세 후보자 모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은 문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선 인사청문요청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날짜를 특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는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강행할 경우 국회와의 관계에 찬물이 끼얹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 일각에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청문회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런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