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선후보 정책질의서에 문재인·심상정만 답변
천주교 대선후보 정책질의서에 문재인·심상정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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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발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항목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과 천주교회의 입장.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무응답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5월 9일에 실시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천주교는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생명과 인권, 인간노동,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생태보호, 평화증진’ 등 총 6개 분야 30개 항으로 이루어진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보내왔고 답변결과가 공개됐다. 천주교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0대 공약을 참고해 발표했다.

천주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 발송과 답변서 취합과 관련해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76항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를 언급하며 “가톨릭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친다고 명분을 부여했다.

답변의 일부를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낙태 합법화 추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 낙태 반대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낙태 합법화 추진에 대해서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낙태 비범죄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문 후보는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조정해 수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기반 시설 확충,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 차별 시정정책 강력 추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고용주 책임 부여, 근로감독관 역할 대폭 강화 등을 소개했다.

심 후보는 비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 두 후보는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모두 찬성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는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됐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제까지 추진된 배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교는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왔다. 2012년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인간 존엄·생명권, 언론의 자유, 평화, 환경·에너지, 경제, 노동자 보호, 사회복지’ 등 7개 분야 21개 항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문재인 후보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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