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역행에 초강수 카드… 미온적 대처 비판 의식한 듯
바른정당 제외하고도 166석까지 확보, 의결정족수 충족 가능
자유한국당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혼란 책임질 건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27일 불발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전격 부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논의를 해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유한국당이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3당이 황교안 탄핵 카드를 꺼내든 배경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따른 비난 여론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의 요구를 반영해 황 권한대행에게 강력한 응징 카드를 쓰지 않으면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엔 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3당만으로도 최대 166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에서 탄핵안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이 황 권한대행을 집중 공격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보수 진영이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탄핵 수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데 따른 부담 문제가 조금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먼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정했던 자유한국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성원 대변인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불행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된다면, 그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민적 혼란은 야당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과 함께 새로운 특검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