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23일 본회의 처리”
이견 속 법사위 상정 무산
한국당 “대선용 정치공세”
직권상정 요건 여부 논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이날은 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 연장 승인 여부를 밝히라며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연장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특검 연장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특검 종료 기간이 28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특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법 처리 외엔 다른 방안이 사실상 없다.
특검법 처리의 문턱인 법사위는 이날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특검 승인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여당 측은 특검의 편파성을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 불가로 맞섰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사위 관례를 들어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측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특검법 상정이 무산됐다.
전날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요구를 대선용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특검법 처리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특검수사 기간 연장 주장에는 특검을 조기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야당의 특검법 처리 추진에도 “전형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특검법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특검법을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 이 경우 직권상정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지만,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현행법엔 최장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면 되는데, 황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종료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특검법을 승인하거나 국회에서 재의결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