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처만 요란했던 국정조사가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예산국회의 시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 규모를 두고 심의 준비하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28조 7천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적자국채의 규모는 내년분까지 포함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총 164조 8천억원(연평균 33조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결국 나라의 빚이 되는바,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서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게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늘어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규모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 기간 중 총 32조 3천억원(연평균 6조 5천억원)보다 5배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 총 107조원(연평균 21조 4천억원)보다는 50%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 7천억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 1천억원에서 239조 6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다행히 국세 징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재정당국이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가계나 국가가 마찬가지다.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지 다음 정부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까지 성과 미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임기 말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정부는 마땅히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도밖에 달리 없을 것이다.
아직도 정부·여당에서는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높이지 않고 나라살림을 잘 운영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면 그보다 잘된 정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복지지출 증가 추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세는 검토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말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당위성을 얻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