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예산 심사 본격
여소야대, 법정시한 넘길 듯
野 ‘최순실’ 예산 삭감 예고
누리과정 편성에 與와 기싸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20대 국회가 24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정국에서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1일 운영위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 정국이 끝난 것과 동시에 정기국회 최대 승부처인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26일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내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이 된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안 심의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져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에서 최순실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대치와 우병우 수석 검찰 고발 건으로 팽팽했던 여야 대치 정국은 예산 심사 때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미르재단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증액 예산안은 전액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기금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케이밀(K-Meal) 사업이나 농업국제혁력(ODA) 사업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당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표’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 19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누리과정 등 유아보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 최대 쟁점이 될 법인세율 인상안은 지난 8월 발표한 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여권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이날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법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지정하는 데에 긍정적이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매년 반복돼 왔지만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세법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표결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