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정신과 환자보다 심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약 70건씩 발생해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연평균 68건, 폭언·협박 피해 등의 사건은 연평균 1만 5246건에 달했다. 또 교도관의 트라우마의 주원인인 수감자들의 자살·병사사건은 연평균 106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수감자로부터 폭력 피해, 자살·병사사건 처리 교도관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폭행 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43명, 자살·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70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183명을 대상으로 한다.
박 의원은 “교도관이 겪는 트라우마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현재까지 그들을 위한 정신 건강 회복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도관의 업무 불안감을 없애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교도관의 정신건강 회복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 24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트라우마 측정결과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