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감현장. (출처: 연합뉴스)

최순실·차은택 ‘증인’ 공방전
“정치공세” vs “진상 밝혀야”
백남기 농민, 사드도 화약고
청와대 국감서 정면충돌할 듯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새누리당의 보이콧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9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른 후 지난 6일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을 둘러싸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열쇠를 쥔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실체 없는 정체 공세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을 파고들었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야당의 주장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할 때 민생 국감 하러 돌아오라고 부르짖던 야당은 온데간데없고 정치공세에만 올인 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정책에 관한 논의가 희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국감”이라고 규정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증인 채택 합의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순실, 차은택 등 핵심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복지부동”이라며 “이번 미르와 K스포츠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남은 국감 기간에도 야당은 재단 의혹을 중심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쟁점들은 오는 13일 교문위의 문체부 종합감사를 비롯해 전 상임위에서 국감 막판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현재 안행위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을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하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검으로 사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경찰 과잉진압에 따른 사망 사건이라 보고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여당이 경찰 살수차의 소방용수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에 공세를 펴자 야당은 백씨 사망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정치공세를 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국방위), 경북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잇단 자연재해 예방·대처(안행위), 누리과정 예산(교문위),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논란(기재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21일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간 최고수위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 이를 두고도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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