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으로 가닥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3월 중으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상태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의 늑장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고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사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며 “법사위는 밤을 세워서라도 (관련법 처리를 통해) 성범죄, 성폭력 사건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 대표는 “마침 오늘 당정회의가 있는데 정부도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어떤 노력과 비용도 아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전자발찌 제도가 능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사각지대에 있는 전과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는 방안 등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이미 지난번 ‘조두순 사건’때 10개의 성폭력 방지 관련법을 제출했는데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아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있다”며 “야당도 어느 당이 제출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 이달 안에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