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토대 마련” VS “섣불리 예단해선 안 돼”
[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최근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비공식적 발언이 보도되자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 보상과 관련,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천적 이행이 없는 말뿐이라는 평가도 받아 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월 29일 일본 의회에서 한 시정 방침 연설에서 “세기를 넘어서는 큰 고비를 맞은 올해, 과거 역사의 짐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밝혀 한일 양국 간의 미래 지향적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갈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1일에 방한한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은 “하토야마 내각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며 “한일 강제병합 100년은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아 민족 자긍심에 크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하토야마 정권의 노선을 볼 때 과거사 문제를 보상한다는 총리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동북아역사재단 한 관계자는 “하토야마 총리의 과거사 문제의 보상 발언은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전에 없었던데다 공론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기에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개별 사안이 아닌 근본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에 섣부르게 예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실장은 “후생성 연금탈퇴수당 99엔 지급, 재일교포 지방참정권법안 무산,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 제외 등을 볼 때 하토야마 총리의 말에 대한 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만 실천적 이행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기존에 정권을 담당한 자민당이 하토야마 총리의 과거사 문제 해결의 입장을 싫어하는데다 민주당 안에서도 총리의 생각을 좇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이 문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피해 보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올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에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하토야마 총리가 비공식적으로나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