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일정 전면 중단
野 단독 국감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도 뇌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26일 20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감이 정상적으로 운행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 따른 새누리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여야가 극한 경색 국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내달 15일까지 정부 부처 총 6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야권 단독으로 치러지는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임 건의안 처리로 여야가 파행을 맞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처리 문제 등도 파행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새벽,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이 김 장관 해임안을 여당 합의 없이 차수변경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거부, 정세균 의장의 퇴진,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해임 건의안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그간 풀 수 없었던, 갖은 의혹들을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김 장관 해임안을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야3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표 간 통화를 했다”며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야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야3당에서 단독 처리하기까지 배경을 설명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국회에서 이미 판명이 나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비록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청문회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태도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 건의안은 이번이 6번째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은 없다”며 “독재정권 시절인 박정희 정부도 국회 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국감열차는 새누리당의 승차거부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예정 시각에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헌정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다섯 번이었다”며 “모두 해당 국무위원의 사퇴로 마무리되었음을 지적하며, 김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수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의 기대와 달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김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달 21일 열리는 청와대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여야의 국감 기간 내내 격렬한 공방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같은 정치적 쟁점 외에도 각 상임위별로 민생문제와 직결된 쟁점들이 포진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의 첫 국감에서 곳곳마다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