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민 걱정은 따뜻한 겨울보내기다. 가정집에서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열효율 대응을 하는데 손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문틈바람을 막기 위해 뽁뽁이를 붙이기나 내복 입기, 심지어 가정용 수면 텐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해마다 동절기가 닥치면 국민들은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아끼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해보자는 생각에서다. 에너지 절약은 가계경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에서도 크게 도움을 준다.

에너지정책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으로 실행돼야 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예측성이 중요시되며 이를 위해 전력 당국은 해외시장, 국내 소비량까지 철저히 분석해 시기적으로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 현재 전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는 전력수급 추이에 맞춘 안정성 확보와 안전성에도 중점을 두고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에너지 공급시설 확대보다는 저효율 기기를 퇴출하고 고효율 기기를 장려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절약을 도모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정책이 어렵고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각국의 에너지 발전량과 소비 등 현황과 세계적 정책 추세와 연동해야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안정성과 함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핵 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우려를 낳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 최신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핵발전 의존도는 26.8%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전력 생산량 10위권 국가 중에서 프랑스(48.8%)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핵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는 신규 핵발전을 지양하는 흐름이다. 그것은 핵발전소 비중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 우리나라는 중국(1.5%)의 18배, 러시아(10.1%)와 캐나다(10.%)의 2.6배, 일본(15.1%)의 1.8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의존 비중은 1.9%로 전 세계 82위에 랭크돼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정책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따르는 핵발전 정책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비율을 높이는 등 적정 에너지믹스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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