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2차 민중궐기대회가 불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4일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폭력행위 시위자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33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밝힌 수사 대상자 270명에 비해 하루 만에 61명이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불구속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 1명(고교생), 경찰 출석 후 조사 중 5명, 출석 요구 273명 등이다. 경찰은 출석을 거부하는 수사대상자 가운데 불법행위 정도가 심한 이들에게는 2차까지 소환장을 보내고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입장발표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되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 문제는 2차 민중총궐기가 보장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다.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당긴 것 등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만L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에 대해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1차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8만 노동자들은 노동개혁 폐기를, 2만 농민은 반농업 정책 중단을, 1만 빈민은 생존권 보장을, 수천 학생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수만 시민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박근혜 정권에 절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폭력시위를 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도 민노총 홈페이지에 ‘2차 총궐기 호소문’을 올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전면전으로 노동개악, 자본독재를 끝장내자. 조합원 동지들 12월 5일 다시 서울로 모입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농이 신고한 이번 집회가 이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처럼 폭력·과격 시위가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