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만 5549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를 조사한 결과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 경감 효과가 있었다.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등록금을 전액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소득 8분위 이하까지로 확대해도 등록금 부담은 50% 넘게 줄었다. 국공립대 학생은 평균 92.6%, 사립대 학생은 평균 69.4% 등록금 부담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재원 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 등으로 7조원을 마련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에 비해 올해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됐다”며 “특히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 분위에 따라 저소득층은 많이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해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추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공립대 학생의 경우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113.8%)와 소득 1분위(107.3%) 학생은 경감 효과가 100%를 넘었지만 2분위(98.3%)와 3분위(96.7%) 학생은 100%가 되지 않는다.
사립대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102.0%)만 전액 지원받고 소득 1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94.0%, 2분위 학생은 85.0%, 3분위 학생은 74.8%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은 지원을 많이 하고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 받는 구조”라며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어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7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