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해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의 집필진이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의 오류로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선전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것, 한국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서술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 등을 제시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 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기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과서를 직접 만들게 되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인물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수록될 것이라고 비난에 대해 황 부총리는 객관적 사실에 입학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