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구성해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과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교과서 개발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긴다. 또한 역사 연구 기관장, 역사 학계 원로, 현장 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시행하고, 올해 11월부터 집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구분안이 확정·고시되면 학생들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일부 집필진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하더라도 일부 집필진들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