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정부여당에 추경 논의 촉구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착수를 공식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동안 살림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 감귤 등 급등한 과일 가격 등을 고물가·고금리를 언급하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취약 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 지역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수 있게 해 지역경제·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매출·소비·소득이 더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며 “대만은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를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선거·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