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국 허락했다, 허위 적시”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 해외 도피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하며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공수처는 이 대사의 고발내용을 문서든 구두든 전달한 바 없다”며 “(대통령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도 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도 수사 내용·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나 가이드라인 제시로 본다”며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고발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사의 호주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