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유입·저출산 등 해결”
“소득·법인세 감면 등 경제적 특례”
“행정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충남 ‘아산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전만권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특례시 신설을 선언했다.
▲현재 광역시-특례시(100만명↑)-대도시(50만명↑)-일반시(3만명↑) ▲개편 후 광역시-특례시(100만명↑)-대도시(50만명↑)-균형발전특례시(35만명↑)-일반시(3만명↑). 아산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균형발전특례시→대도시→특례시 적용이 가능하다.
아산시와 같은 거점도시에 적절한 특례가 설계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기존 특례시가 가진 ▲행정적 자율성(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 부여 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범위 확대(30~50%→70%) ▲아산시민 세금(국비·지방세) 감면 ▲기업 이전 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지역이 성장할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적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확실한 인센티브로 아산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의 효과를 보려면 단순 법인세 인하만으로는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균형발전특례제도 도입은 행정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전만권 후보는 아산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실장, 천안시 부시장, 민선 8기 충남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충청발전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