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분 20일 발표… 의료계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널 것”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한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대학이 배분된 정원을 입시 요강에 확정해 공고하면 증원 결정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의료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과 의료 개혁 의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전국 의대 정원은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게 된다. 증원분의 약 80%는 비수도권 의대 27개교에, 20%는 수도권 의대 13개교에 배분될 전망이다.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중점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는 정원이 2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증원분 배분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 정원이 40명인 대학은 건국대(충주),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울산대·단국대 등이다. 가톨릭관동대, 동국대(경주), 건양대, 동아대 등 6개 대학은 정원이 각 49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인하대도 정원이 49명이다.

의대 증원 배분이 발표되면 각 대학은 이를 학칙에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대학이 입시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 증원 결정은 현실적으로 돌이키기 어렵게 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정원 배분에 대해 ‘기습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정부의 정원 배분 발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스승인 교수들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압도적 찬성으로 사직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인제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의사와 학생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이익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교수가 자발적으로 개별적인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서울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