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입원 의료비 낮출 것”
“국민 89%,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소아 필수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약 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5년간 약 1조 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간호사, 병원을 지키는 의사,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